지난해 '12·3 비상계엄' 사태를 계기로,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YTN 팩트추적'이 만난 전문가들은 지금의 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지만, 군사정권 시절 헌법 잔재가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 자격을 부여하고, 계엄 선포권과 주요 인사 임명권,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제출권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게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명만 뽑는 '승자 독식' 형태의 소선구제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'팩트추적'은 '87년 헌법'의 한계를 짚어보고, 일반 시민과 전문가, 여야 정치 원로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바람직한 권력 구조 논의 방향 등을 모색합니다. <br /> <br />본방송: 매주 수요일 밤 11시 20분 <br />재방송: 매주 토요일 오후 17시 20분 <br /> <br />■YTN [팩트추적] 제보 <br />[메일]: fact@ytn.co.kr <br />[전화]: 02-398-8602~3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74&key=2025021710124371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